법령 헌법재판소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60, 2019. 6. 11., 각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11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01, 2018. 2. 27., 각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47, 2017. 8. 31., 합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44, 2011. 12. 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